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｜온라인 신고 대상·30일 기한·과태료까지 정리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｜온라인 신고 대상·30일 기한·과태료까지 정리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｜온라인 신고 대상·30일 기한·과태료까지 정리

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,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.

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이 헷갈립니다.

• 내 전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?
•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할까?
• 계약 후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할까?
•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신고해야 할까?
•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?
•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할까?
•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?
•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?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, 신고 대상은 보증금과 월 차임 기준 및 신고지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"}

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부터 온라인 신고 방법, 갱신계약, 확정일자,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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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?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"}

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"}

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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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?
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
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.

①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

또는

②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

즉,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4"}

다만 금액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.

신고지역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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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 금액 예시

사례 1

보증금 1억원 + 월세 20만원

→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

사례 2

보증금 3천만원 + 월세 50만원

→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

사례 3

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20만원

→ 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여기서 중요한 것은 “보증금 6천만원 이상”이 아니라 “6천만원 초과”, “월세 30만원 이상”이 아니라 “30만원 초과”라는 점입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5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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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지역에서 신고해야 할까?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지역의 모든 전월세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현재 시행령에서는 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
• 특별자치시
• 특별자치도
• 시
• 군 중 광역시 관할 군
• 군 중 경기도 관할 군
• 자치구

따라서 단순히 “전국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6"}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, 세종시 등의 시 지역 등을 신고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7"}

특히 지방의 군 지역은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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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계약은 신고해야 할까?

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 서울에서

보증금 1억원 + 월세 50만원

으로 신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

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8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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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?

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.

원칙적으로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.

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

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9"}

예를 들어,

기존 계약이

보증금 1억원 + 월세 50만원

이고 갱신하면서

보증금 1억원 + 월세 50만원

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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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?

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.

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0"}

예를 들어 2026년 10월 5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실제 입주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임대차 신고의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.

따라서 “입주할 때 신고하면 되겠지”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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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고해야 할까?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.

하지만 한쪽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
특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,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1"}

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

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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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

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고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
↓

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

↓

본인인증 및 로그인

↓

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

↓

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

↓

전자서명

↓

신청 접수

↓

처리 결과 확인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전자서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2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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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고할 때 준비할 것

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두면 편합니다.

① 임대차계약서

② 임대인 정보

③ 임차인 정보

④ 임대차 목적물 정보

⑤ 보증금

⑥ 월 임대료

⑦ 계약기간

⑧ 계약 체결일

특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신고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 계약내용 입력 화면에서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3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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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만 신고할 수 있다

온라인 신고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부분입니다.

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4"}

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5"}

따라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첨부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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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?

네.

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접수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6"}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7"}

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러 가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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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것일까?

아닙니다.

두 제도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.

임대차계약 신고

→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

전입신고

→ 실제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절차

따라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
다만 법에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8"}

실제 이사할 때는 전입신고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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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을까?

가능합니다.

온라인이 어렵다면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19"}

중요한 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.

예를 들어 본인의 현재 거주지가 대구이고 새로 계약한 주택이 서울이라면 서울 소재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게 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0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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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?

신고 대상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 종료하고,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.

또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1"}

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만원~30만원 이하로 안내하고 있으며,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2"}

따라서 신고 대상인데도 “나중에 해도 되겠지”라고 미루기보다는 계약 후 30일이라는 기한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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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계약은 꼭 확인하세요

① 보증금 6천만원 초과

월세가 적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

② 월세 30만원 초과

보증금이 낮더라도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

③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

단순히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과 달리 금액이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④ 계약 후 30일이 지나기 전

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3"}

⑤ 온라인 신고를 완료한 뒤

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끝내지 말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전자서명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4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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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 전 체크리스트

신고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.

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가?

□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가?

□ 해당 주택이 신고지역에 해당하는가?

□ 신규계약인가, 갱신계약인가?

□ 갱신계약이라면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변경됐는가?

□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?

□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는가?

□ 계약서 내용과 신고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했는가?

□ 신고 접수 후 처리 결과를 확인했는가?

이 정도만 확인해도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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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Q.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?

현재 시행령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 금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정확히 6천만원인 경우에는 월 차임 등 다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5"}

Q.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?

현재 기준은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

따라서 정확히 30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기준과 신고지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6"}

Q. 전세도 신고해야 하나요?

전세도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
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7"}

Q.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네.

보증금이 기준 이하더라도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8"}

Q.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29"}

Q.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

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0"}

Q. 온라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?
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1"}

Q.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

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2"}

Q.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?

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3"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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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

↓

신고지역 해당 여부 확인

↓

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

↓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

↓

계약서를 첨부했다면 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

↓

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

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:chatgpt-content-reference{index="34"}

전월세 계약을 새로 했다면 계약서부터 보관하고 신고 대상·신고기한·확정일자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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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

•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정보 확인일 : 2026년 10월 5일

※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.